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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것을 감안하면, 핵무기 협상이 훨씬 낫다(FT)
    카테고리 없음 2005. 12. 22. 19:55
    유럽의 협상대표들은 희박한 희망을 가지고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잠재적인 폭탄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어제 재개했다. 희박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란이 새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 네자드 하에서 호전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를 부인했고, 이는 그의 손가락이 핵 버튼 근처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동시에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스스로 선포한 북한은 지난 9월 미국 및 아태지역의 아시아 강국들과 합의한 불완전한 “大계약”을 계속 손상시키고 있다. 핵 발화점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UN이 核확산을 보다 잘 억제하려 노력했지만, 결국은 고착상태가 되풀이된 한 해로 마무리 된다.

    다른 무엇보다 이 분야에서 “말, 말, 말이 전쟁, 전쟁, 전쟁 보다 낫다”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은 꼭 들어맞는다. 그러나 대화가 우선이 되는 것은 종종 매우 사소하게 보인다. 미국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화가 핵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미국 정부가 회담 참여 4개국, 특히 항상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필사적인 한국 동맹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중국을 계속 연관시키기 위한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미국은 이란 핵 협상에 있어서 유럽이 미국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유럽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의 경우에서 그런 것처럼) 더 나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의 경우 대화는 지난 2년간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하는 부차적인 소득을 얻게 했다. 실로 이러한 지연은 유럽이 대화를 하는 대신 원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란이 핵폭탄을 보유하기 위해 필사적일지라도, 유럽이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를 지난 2년간 지연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다. 사실 이란은 핵확산금지(NPT)조약이라는 틀 내에 남아 있기 위해 자국의 평화적인 의도를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NPT는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서구가 지지하는 모스크바의 제안을 마음 놓고 거절하는 이유이다. 이 제안은 (국내에서 일부 예비연료를 변환하는 영예를 이란에 허락하는 반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반환해서 러시아에서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또한 미국이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처럼 NPT에 가입하는 것을 항상 거부해온 핵무기보유국인) 인도와 核협력 협정을 맺음으로써, 미국 스스로 전통적인 핵통제를 잠재적으로 손상시켰다. 인도를 (핵 암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과 달리) 핵 추방자처럼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인도를 파트너처럼 간주하는 것 역시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이 중 최악은 NPT와 협약을 체결한 180개가 넘는 국가들의 눈앞에서 NPT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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