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그리고 관공서 - 국민처우 신청

정말. 답답하다.
내가 영국식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 진건가.

아들 녀석에게 '국민처우신청'을 해 주려고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 중이었다.
출장소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단다.
(난 사실, 제적등본이란 게 꼭 필요한 건지,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건지를 물어보려고 한 거였다.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단다.. 둘의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말이다 -. - )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분명 웹페이지에 보면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 일 경우, 필요한 서류에는 '출생증명서'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온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요엘이는 이미 내 호적에 올라갔기 때문에 (호적에 올리고 한국여권을 받을 당시- 이미 영국 출생증명서 원본을 재영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동사무소로 보낸 바 있다)
출생증명서가 그것도 원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공무원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완전 벽창호다 - . -

'선생님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저희는 법무부 소속이고, 행정부랑은 달라서' 따로 출생증명서 원본을 받고 있단다. - . -

말도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10분을 통화하고 나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고 있을 때쯤...

출입국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다.
아까 그 담당자가 잘못 말 한 거라고
원본은 필요없고 사본만 있으면 된단다.

(분명 웹페이지에 부모중 한 명이 외국인 일 경우, 출생 증명서가 필요없다고 써 있다고 했더니, 홈페이지에 잘못 나온 거라면서 시정 하겠단다...) --- >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 담당자는 뭘 잘 모르고, 말한 것이고-
사실은 출생증명서 사본도 필요없는 서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본은 신랑한테 이메일로 받으면 되니까
목 아프게 떠들지 말고-
가져 가긴 해야겠다.

아... 진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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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거 두 번째.
경찰에 뭘 신고할 일이 있었는데...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단다.
이번이 두 번째고 해서-
신문고라는 데 건의를 올려봤다.

도대체, 지역 경찰서에서 접수를 해서 관할 경찰서로 넘겨 주면 안 되는 거냐고.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 도대체 피해자인 내가 왜, 몇 시간이나 걸려 피의자가 사는 동네..경찰서에 가야 되는 거냐고-

접수 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연락을 해 왔다.
경찰력의 효율성을 위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이 피해자를 잡으러 멀리 갈 수는 없단다..)-- > 그러나, 내 요지는... 지역 경찰서에서 접수만 해서 관할로 넘기라는 얘기였는데- 전혀 이해 못 하셨다.

괜히 딴 부처가 잘못했다면서 책임을 떠 넘기더니...
결국 하는 말이...
"고생 좀 하셔야 겠네요"다.

결국, 나는 내 시간 투자해 신문고에 건의/불만 사항을 올렸으나...
내 손가락만 아팠던 셈이다.

아무 것도 변한 게 없고...
시정되지 않았고...
발전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

아.............. 진짜 답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