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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북한의 옵션 제한해야 (텔레그라프)

tempus_fugit 2006. 7. 6. 22:07
 

❑ 서구, 북한의 옵션 제한해야

  (West must restrict North Korea's options, 영국 The Telegraph, 논평 면 단, 7.06, Simon Scott Plummer)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로부터 어느 정도 안도했을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에 대해 현저하게 관대했던 중국과 한국의 반대에도 고무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핵위협인 국가이자,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자로 알려져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의 광범위한 실패를 감출 수는 없다.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북한의 욕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의 진전은 은밀한 플루토늄 분리, 우라늄 농축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구실만을 제공해왔던 외관상 양보로 구분되어 왔다.


그래서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동의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와 보호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1992년에 결국 이 협약에 서명했지만,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소동을 일으켰었다.


이로 인해, 클린턴 행정부와 1994년, 미 정부와 동맹국들이 북한을 도와 흑연원자로에서 좀 더 안전한 경수로로 교체하도록 도울 것이며, 그동안 난방과 전기 생산을 위해 중유를 공급하겠다는 협약을 맺게 되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은 NPT를 탈퇴하지 않는 것이 예상되었다.